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필수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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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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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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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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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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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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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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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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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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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인 2명 이상 지정 의무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인원 |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 (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에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 |
용어 설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에서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인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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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그리고 학교 등 석면건축물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해요. 안전관리인은 안전용품을 정기 확인하고 석면 비산 우려 시 즉각 조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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