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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필수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인 2명 이상 지정 의무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인원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 (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에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에서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인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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