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이 부실하게 감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작업중지 권한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2.20D-90
대표발의자
총 2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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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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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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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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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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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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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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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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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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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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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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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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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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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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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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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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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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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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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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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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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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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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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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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69호-
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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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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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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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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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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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제재 강화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 부실 또는 감리완료보고서 부실 작성 시 제재 | 현행 제재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 |
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 건축물 등에 쓰인 석면을 뜯어내거나 없애는 작업이에요.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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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발주자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그리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은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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