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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이 부실하게 감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작업중지 권한도 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0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69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핵심 요약

  1. 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제재 강화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리 부실 또는 감리완료보고서 부실 작성 시 제재 현행 제재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음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해체·제거작업
건축물 등에 쓰인 석면을 뜯어내거나 없애는 작업이에요.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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