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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석면 비용을 지원할 근거 마련

    국가가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와 이에 따르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면 해체·제거 비용 부담 소유자가 전액 부담 국가가 일정 시설에 대해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
예전에 건물 자재 등에 널리 쓰였던 섬유 모양의 광물이에요. 공기 중으로 흩날려 몸에 들어가면 건강에 큰 해를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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