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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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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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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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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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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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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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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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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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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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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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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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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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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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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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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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가 석면 비용을 지원할 근거 마련
국가가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와 이에 따르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면 해체·제거 비용 부담 | 소유자가 전액 부담 | 국가가 일정 시설에 대해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석면
- 예전에 건물 자재 등에 널리 쓰였던 섬유 모양의 광물이에요. 공기 중으로 흩날려 몸에 들어가면 건강에 큰 해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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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면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발의 단계의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시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설 조항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 등 현행 관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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