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율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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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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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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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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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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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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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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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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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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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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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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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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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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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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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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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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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교육세 1%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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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 추가
교육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이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 (제5조제2항) |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더해 학령인구의 증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조정 사유로 추가 |
용어 설명
- 탄력세율
- 법으로 정해진 세율을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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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로 신규 신고·납부 의무가 직접 부여되지는 않아요. 다만 세율 조정 사유가 넓어져 대통령령으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정 시 신고·납부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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