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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율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 추가

    교육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이 더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 (제5조제2항)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더해 학령인구의 증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조정 사유로 추가

용어 설명

탄력세율
법으로 정해진 세율을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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