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사 교육세 과세표준이 회계상 수익으로 바뀌고 서민·소상공인 지원 수익은 빠져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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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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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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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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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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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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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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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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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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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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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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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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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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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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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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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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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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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매매손실도 반영해 매매이익과 통산한 순손익으로 교육세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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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보험업 교육세 부담 완화 추진
현행 0.5% 교육세율이 금융·보험업자에게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보험업자 과세표준(수익금액) 기준 |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시적 기준 없이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개별 항목으로 열거함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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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교육세는 목적세임에도 교육세 혜택과 금융ㆍ보험업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익금액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해요. 서민·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익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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