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손실도 이익과 통산해 순이익에 교육세를 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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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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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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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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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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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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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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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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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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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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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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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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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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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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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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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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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율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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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가증권 손익통산 인정 추진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낼 때 유가증권 손익도 파생상품등, 외환거래 손익과 합쳐서 계산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손익통산 범위 |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유가증권 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음 |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 |
용어 설명
- 손익통산
- 여러 거래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서로 더해서 하나의 순이익이나 순손실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손실을 이익에서 빼 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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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다루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구조와 법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외환거래의 손익을 통산해 계산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증빙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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