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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손실도 이익과 통산해 순이익에 교육세를 내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가증권 손익통산 인정 추진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낼 때 유가증권 손익도 파생상품등, 외환거래 손익과 합쳐서 계산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손익통산 범위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유가증권 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음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익통산
여러 거래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서로 더해서 하나의 순이익이나 순손실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손실을 이익에서 빼 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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