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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의 이익과 연계 헤지 손실을 통산해 교육세를 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의 손익 통산 허용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산정 방식(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거래 및 연계 헤지 거래)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세
교육 재정에 쓰기 위해 특정 과세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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