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의 이익과 연계 헤지 손실을 통산해 교육세를 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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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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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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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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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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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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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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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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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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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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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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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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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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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의 손익 통산 허용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산정 방식(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거래 및 연계 헤지 거래) |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교육세
- 교육 재정에 쓰기 위해 특정 과세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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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시장조성자 또는 유동성공급자로서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 목적의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거래를 구분하여 보고하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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