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1조원 이하 구간은 0.3%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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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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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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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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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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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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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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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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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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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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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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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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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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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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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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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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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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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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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일부 인하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의 교육세율이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과세표준 1조원 이하) | 수익금액에 0.5퍼센트 단일 세율 부과 |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적용 |
용어 설명
- 교육세
- 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실제로는 금융 상품 가격에 반영돼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원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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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교육세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초중고)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여 신규교사 채용 감소 및 학교 통폐합ㆍ폐교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외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운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는 금융ㆍ보험업의 원가요소인 교육세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과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및 연착륙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과세표준(수익금액) 규모에 따라 1조원 이하와 초과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는 과세표준을 산정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며, 세부 적용 방식은 확정된 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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