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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1조원 이하 구간은 0.3%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일부 인하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의 교육세율이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과세표준 1조원 이하) 수익금액에 0.5퍼센트 단일 세율 부과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세
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실제로는 금융 상품 가격에 반영돼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원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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