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교육세 1%를 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0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12 · 최은석 2026.07.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이 1천분의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737 · 박수영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1조원 이하 구간은 0.3%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420 · 박수영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매매손실도 반영해 매매이익과 통산한 순손익으로 교육세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728 · 윤영석 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기존 0.5% 세율을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71 · 최은석 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손실도 이익과 통산해 순이익에 교육세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677 · 최은석 2025.10.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사 교육세 과세표준이 회계상 수익으로 바뀌고 서민·소상공인 지원 수익은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99 · 김상훈 2026.09.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의 이익과 연계 헤지 손실을 통산해 교육세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9748 · 이헌승 2026.07.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율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조 변경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적용하던 0.5퍼센트 단일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세율 구조 |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퍼센트 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교육세
-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세목에 붙여 걷는 목적세예요. 이번 개정은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를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새 세율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개정 조문 확정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보험업자는 개정된 세율에 따라 교육세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는 경우 초과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