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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교육세 1%를 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6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0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조 변경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적용하던 0.5퍼센트 단일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세율 구조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퍼센트 세율 적용

용어 설명

교육세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세목에 붙여 걷는 목적세예요. 이번 개정은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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