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이 1천분의 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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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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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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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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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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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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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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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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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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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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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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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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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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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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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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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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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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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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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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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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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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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의 이익과 연계 헤지 손실을 통산해 교육세를 내요
핵심 요약
-
01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폐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1천분의 10 세율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교육세율 | 1천분의 10 (1%) 적용 | 구간 폐지, 단일세율 1천분의 5 적용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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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액은 개별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천분의 5 세율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게 돼요. 현행법(1천분의 10 적용)과 비교해 납부 세액 계산 기준이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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