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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이 1천분의 5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폐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1천분의 10 세율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교육세율 1천분의 10 (1%) 적용 구간 폐지, 단일세율 1천분의 5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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