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금액이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92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산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52026.11.25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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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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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 상향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이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공사로 넓어져요. 소규모 공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 |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 |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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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8조,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다.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1-58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1-5842, 팩스 044-201-5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산업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지정공사업자단체 등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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