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005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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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훈련기관 휴업 시 취소 전 사유 검토
전기공사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휴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휴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개월 이상 휴업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휴업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함 |
용어 설명
- 지정취소
- 행정기관이 교육훈련기관에 내준 지정을 없애는 조치예요. 기관이 더 이상 교육을 맡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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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휴업·영업 미개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정취소와 등록취소가 제재 수단에 해당해요. 이번 개정은 취소 사유 자체보다 취소를 검토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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