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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005호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훈련기관 휴업 시 취소 전 사유 검토

    전기공사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휴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휴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개월 이상 휴업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휴업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취소
행정기관이 교육훈련기관에 내준 지정을 없애는 조치예요. 기관이 더 이상 교육을 맡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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