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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부정청탁·뇌물을 제공하면 영업정지를 받고,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크게 올라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8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체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행 대체 과징금 상한액 1천만원이 전기공사업 매출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액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 과징금 상한액 1천만원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인 개정 금액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과징금이에요. 이 금액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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