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부정청탁·뇌물을 제공하면 영업정지를 받고,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크게 올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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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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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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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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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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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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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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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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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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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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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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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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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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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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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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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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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29 · 정부 2024.10.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대체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행 대체 과징금 상한액 1천만원이 전기공사업 매출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액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 과징금 상한액 | 1천만원 |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인 개정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대체 과징금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과징금이에요. 이 금액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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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기공사업의 매출규모는 39조원이고, 현행법에서 정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은 매출규모 410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매출규모 20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 상한액이 3천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매출규모 9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이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업계 매출규모에 비해 과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부정청탁으로 인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금지 조항이 없어, 감사원이 시행한 한전 감사(2018년 7월에서 2021년 3월)에서 하수급자로부터 뇌물 등을 제공받은 한전 직원이 법령의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함.
이에 전기공사와 입찰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정청탁ㆍ뇌물 제공금지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제공한 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며, 불법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전기공사와 더불어 부정청탁을 한 자와 받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 그리고 전기공사 관련 부정청탁에 관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와 입찰에 관해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도급·하도급 및 시공 관련 사항을 입력해야 해요.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공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대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청탁 행위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도급·하도급 정보 미입력 및 지급보증 미이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과 과징금 구체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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