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중앙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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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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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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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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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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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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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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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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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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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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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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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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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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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249 · 이철규 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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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10 · 박정 2026.11.1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부정청탁·뇌물을 제공하면 영업정지를 받고,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크게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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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9 · 김주영 2025.11.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전기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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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38 · 박정 2026.11.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 도급·하도급 내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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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84 · 권칠승 2026.10.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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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5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금액이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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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29 · 정부 2024.10.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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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변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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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 등 전기공사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집 원문만으로는 구체적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공사업법상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그 부과·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요건은 수집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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