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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 도급·하도급 내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기공사 도급·하도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공사와 관련된 도급, 하도급, 시공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하도급 및 시공 사항 관리 방식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요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리입찰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이에요. 낙찰된 공사를 사실상 다른 업체에 넘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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