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 도급·하도급 내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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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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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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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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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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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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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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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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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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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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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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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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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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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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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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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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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84 · 권칠승 2026.10.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공사 도급·하도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공사와 관련된 도급, 하도급, 시공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하도급 및 시공 사항 관리 방식 |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요 |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대리입찰
-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이에요. 낙찰된 공사를 사실상 다른 업체에 넘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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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수급인·하도급 관련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공사 도급·하도급 사항의 온라인 관리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련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요건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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