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전기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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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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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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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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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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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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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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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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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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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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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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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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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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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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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 도급·하도급 내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용노동부장관 요청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분을 요청하면, 전기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 |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에 맞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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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같은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법안 단계이며 최종 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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