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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전기공사업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장관 요청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분을 요청하면, 전기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에 맞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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