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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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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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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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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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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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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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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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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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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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71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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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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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전기공사 중 고의나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히면,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요. | 전기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2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제
- 같은 업종의 회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두고, 회원이 사고를 내면 그 돈으로 손해를 나눠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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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전기공사업 등록을 받아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도 도급비용 계상과 관련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도급비용에 해당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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