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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71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04.09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전기공사 중 고의나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히면,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현행법에는 전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요. 전기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2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
같은 업종의 회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두고, 회원이 사고를 내면 그 돈으로 손해를 나눠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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