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보전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
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502 · 이병진 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47 · 이병진 2024.06.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우리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외국 정부의 행위에 외교적으로 의견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72 · 서삼석 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9 · 서삼석 2026.07.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해 보전·관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96 · 김용태 2026.11.0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가 생기고 지자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사업에 국고보조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427 · 김재원 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홍염주마디풀 등 해양생물 4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가독성
- 글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뜻해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