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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보전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독성
글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뜻해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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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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