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홍염주마디풀 등 해양생물 4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1343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진행상황

  1. 예고
    09.29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보호생물 4종 신규 지정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보호생물 지정 종 수 현재 총 91종 지정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4종을 추가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려고 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해양생물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