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홍염주마디풀 등 해양생물 4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43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292026.09.29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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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보호생물 4종 신규 지정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보호생물 지정 종 수 | 현재 총 91종 지정 |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4종을 추가 지정 |
용어 설명
-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려고 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해양생물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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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총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oool97@korea.kr, profitash2@korea.kr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51-773-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생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을 포획·채취·유통·이용하거나 해당 종의 서식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고시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법에서 정한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와 허가 요건은 법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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