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가 생기고 지자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사업에 국고보조가 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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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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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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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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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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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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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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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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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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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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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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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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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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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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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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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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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 마련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개정안은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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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로 정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해양생물의 유입ㆍ분포 양상이 달라지면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의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해양생물을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해양생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며, 인명피해 우려 생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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