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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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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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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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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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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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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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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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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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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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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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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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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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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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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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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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인 아닌 자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허용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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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서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활동을 수행하려는 민간인(다이버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생태계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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