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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인 아닌 자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허용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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