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우리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외국 정부의 행위에 외교적으로 의견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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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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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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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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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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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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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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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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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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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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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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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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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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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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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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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 신설
국가가 우리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리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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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행법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은 국가(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 의견 표명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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