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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우리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외국 정부의 행위에 외교적으로 의견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 신설

    국가가 우리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리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생태계
바다에 사는 생물과 그 생물이 서로, 또는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 전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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