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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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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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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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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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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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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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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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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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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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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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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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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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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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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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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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 책무에 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넓히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제1항)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내용은 없음) | 제7호를 신설하여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책무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해양보호구역
-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인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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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중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를 새로 정한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해양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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