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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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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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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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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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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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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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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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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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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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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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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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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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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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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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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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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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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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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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안사구가 국가 해양생태계 조사에 새로 포함돼요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 |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해안사구를 조사대상에 추가해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해안사구
- 바닷물의 흐름에 실려 온 해변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에요. 해안을 지키고 재해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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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및 해안사구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때 해안사구를 포함해 조사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최종 조문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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