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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안사구가 국가 해양생태계 조사에 새로 포함돼요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해안사구를 조사대상에 추가해 실시해요.

용어 설명

해안사구
바닷물의 흐름에 실려 온 해변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에요. 해안을 지키고 재해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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