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합성·가공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973 · 박덕흠 2024.12.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69 · 이상휘 2025.07.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82 · 민형배 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720 · 신장식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증인에게도 추심을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5896 · 서영교 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86 · 손솔 2026.11.0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추심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합성·딥페이크 영상 유포 처벌 근거 신설 추진
채무자나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성·딥페이크 영상 유포 행위의 처벌 여부 |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며, 합성 영상이나 딥페이크 유포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제9조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식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종종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유통 속도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의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연체 정도에 비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과도하다 할 것임.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중 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권추심자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 합성영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반포·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