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합성·가공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합성·딥페이크 영상 유포 처벌 근거 신설 추진

    채무자나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성·딥페이크 영상 유포 행위의 처벌 여부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며, 합성 영상이나 딥페이크 유포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제9조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