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증인에게도 추심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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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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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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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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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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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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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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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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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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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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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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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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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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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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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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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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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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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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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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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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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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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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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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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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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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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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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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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생절차 진행 중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금지돼요. 현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만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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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 및 채권추심자 등이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채무의 보증인이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에게 추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추심 대상이 보증인인지와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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