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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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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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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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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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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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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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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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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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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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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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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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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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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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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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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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추심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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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자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설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인 확인을 핑계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자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이용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관계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신설(안 제9조, 제12조) |
용어 설명
- 비상연락망
-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미리 적어 두는 연락처 목록이에요. 대출 과정에서 이를 명목으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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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추심자(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자)로서, 불법사채업자·대부업체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심 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권추심자는 비상연락망·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미 수집한 제3자 개인정보를 추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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