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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채무자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설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인 확인을 핑계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자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이용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관계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신설(안 제9조, 제12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연락망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미리 적어 두는 연락처 목록이에요. 대출 과정에서 이를 명목으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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