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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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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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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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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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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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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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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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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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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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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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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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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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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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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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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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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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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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 시 직접 연락 금지 적용
현행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예외였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 금지 대상 |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음 |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의2) |
용어 설명
- 채무자 대리인제도
-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나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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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자 및 채권추심자 등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은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현행 예외에 해당하던 기관도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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