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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 시 직접 연락 금지 적용

    현행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예외였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 금지 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음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의2)

용어 설명

채무자 대리인제도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나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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