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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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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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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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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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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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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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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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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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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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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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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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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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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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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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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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자대리인 선임 범위 확대
변호사나 법무법인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자대리인 자격 |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만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채무자대리인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신 나서서 채권자나 추심자와 연락하고 협의해 주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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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도 채권추심자의 연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살려고 빌린 돈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됨.
이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및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등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2호·제3호·제6호, 제12조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및 채무자.
주요 의무 (일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직접 접촉을 금지하며, 채무상담·채무조정·불법추심 방지 목적의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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