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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채무자대리인 선임 범위 확대

    변호사나 법무법인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자대리인 자격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만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무자대리인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신 나서서 채권자나 추심자와 연락하고 협의해 주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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