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78 · 김영환 2026.08.0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합성·가공 영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69 · 이상휘 2025.07.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82 · 민형배 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896 · 서영교 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86 · 손솔 2026.11.0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추심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09720 · 신장식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증인에게도 추심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관계인 연락·개인정보 누설 벌금형 삭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인 방문·연락 행위 처벌(제1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 징역 형량 상향(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채권추심자
- 남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대신 받아내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채무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주변인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및 채권추심업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 목적 외에는 채무자의 연락처 문의를 제외하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관계인 접촉 및 개인정보 누설 행위: 징역형 상향 (벌금형 삭제), 과태료 상향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