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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계인 연락·개인정보 누설 벌금형 삭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인 방문·연락 행위 처벌(제1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 징역 형량 상향(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권추심자
남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대신 받아내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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