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추심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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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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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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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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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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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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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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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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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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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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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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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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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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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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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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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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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73 · 박덕흠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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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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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96 · 서영교 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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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82 · 민형배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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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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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증인에게도 추심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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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제2조제1호라목·제4호, 제6조제1항, 제12조제3호의2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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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ㆍ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3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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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손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법 적용대상을 바꾸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목상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업자와 채무자 등이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의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의무의 실질 내용 변화 여부는 조문 대조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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