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운전자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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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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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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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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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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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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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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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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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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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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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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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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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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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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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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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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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면전차를 교통사고 범위에 포함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범위에 차뿐 아니라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도 넣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면전차가 도로교통체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사고의 범위 | 차로 인한 사고에 한정 |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 포함(제2조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과실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생긴 잘못을 말해요. 운전자가 업무 중 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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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면전차 운영자, 노면전차 운전자 및 노면전차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과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은 주로 교통사고의 정의와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신규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노면전차 사고가 특례법의 처리 절차와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행 기준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면전차 사고도 이 처벌 규정과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최종 내용은 확정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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