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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운전자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면전차를 교통사고 범위에 포함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범위에 차뿐 아니라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도 넣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면전차가 도로교통체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사고의 범위 차로 인한 사고에 한정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 포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과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생긴 잘못을 말해요. 운전자가 업무 중 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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