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사람을 다치면 피해자가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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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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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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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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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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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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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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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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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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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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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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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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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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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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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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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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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시설 경계 내 사고도 공소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 안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시설 경계 내 사고의 공소 제기 요건 |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12대 중과실 등 일부 예외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교육시설 경계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 일을 하면서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예요. 중과실은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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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측정 불응,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실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포함할 뿐, 정작 교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 경계 내에서 가중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현실적으로 학교 내 운동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함에도, 교내의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시설 경계 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시설 경계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지켜야 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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