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사람을 다치면 피해자가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시설 경계 내 사고도 공소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 안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시설 경계 내 사고의 공소 제기 요건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12대 중과실 등 일부 예외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교육시설 경계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일을 하면서 조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예요. 중과실은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