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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로 외 구역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근거 신설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2항제13호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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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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