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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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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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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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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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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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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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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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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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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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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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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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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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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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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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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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사람을 다치면 피해자가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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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16 · 이광희 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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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18 · 법제사법위원장 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측정 방해용으로 음주·약물을 쓴 뒤 사고 낸 운전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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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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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약물을 쓰다 사고를 내면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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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 외 구역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근거 신설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2항제13호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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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 외 구역(주택단지, 교정시설,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로 외 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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