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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중 추가 음주나 약물 투여도 처벌불원·종합보험과 상관없이 공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재음주·약물 투여 위반도 공소 대상이 돼요

    운전 중 음주나 약물 영향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금지 규정 위반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음주·약물 투여 금지 규정 위반 시 공소 제기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불응·12대 중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음주·약물 투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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