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중 추가 음주나 약물 투여도 처벌불원·종합보험과 상관없이 공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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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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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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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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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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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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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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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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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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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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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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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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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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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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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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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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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음주·약물 투여 위반도 공소 대상이 돼요
운전 중 음주나 약물 영향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금지 규정 위반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음주·약물 투여 금지 규정 위반 시 공소 제기 여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불응·12대 중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재음주·약물 투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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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 후 재음주나 약물 투여 금지 위반이 관련된 경우에 한정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 중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이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금지 의무를 전제로 해요. 이 법률안 자체가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자체에는 새로운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소 제기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의 구체적 수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형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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