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84 · 김승수 2024.06.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사람을 다치면 피해자가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70 · 김태년 2026.08.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도 교통사고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운전자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13 · 곽규택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중 추가 음주나 약물 투여도 처벌불원·종합보험과 상관없이 공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982 · 전진숙 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아요
-
공포 2206318 · 법제사법위원장 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측정 방해용으로 음주·약물을 쓴 뒤 사고 낸 운전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2 · 정청래 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약물을 쓰다 사고를 내면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 시설 내 사고도 중과실로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현행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문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 내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령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법문과 형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