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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시설 내 사고도 중과실로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현행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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