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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측정 방해용으로 음주·약물을 쓴 뒤 사고 낸 운전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4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핵심 요약

  1. 01

    음주 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행위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한 행위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처벌불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말해요. 이 의사가 있어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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