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측정 방해용으로 음주·약물을 쓴 뒤 사고 낸 운전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4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2.092024.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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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 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행위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한 행위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용어 설명
- 처벌불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말해요. 이 의사가 있어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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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 등을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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