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약물을 쓰다 사고를 내면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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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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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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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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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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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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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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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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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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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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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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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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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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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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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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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주측정 방해 후 사고 시 처벌 범위 확대 제안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한 뒤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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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물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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