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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약물을 쓰다 사고를 내면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돼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음주측정 방해 후 사고 시 처벌 범위 확대 제안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한 뒤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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