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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민박사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8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제 전환

    지금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이 등록제로 바뀌어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민박사업 방식 신고제 등록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사는 주택이나 빈집에서 투숙객에게 숙식과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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