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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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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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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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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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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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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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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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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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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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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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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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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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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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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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단체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험휴양마을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 현행법에 관련 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공간을 주거나 숙박, 음식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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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및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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