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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단체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험휴양마을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현행법에 관련 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공간을 주거나 숙박, 음식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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