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 조은희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신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근거 원문에 명시된 법적 근거 없음.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같은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같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