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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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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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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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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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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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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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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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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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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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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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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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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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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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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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가 교육을 직접 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 신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근거 | 원문에 명시된 법적 근거 없음.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같은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같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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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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