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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폐지되고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0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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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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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이나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숙박이나 음식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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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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