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폐지되고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0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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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이나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숙박이나 음식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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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23년까지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0조·제26조·제28조 및 안 제19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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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마을 주민 협의회, 어촌계 등)와 이들의 전국·도별 협의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도농교류 교육 관련 기관과 농어촌유학을 추진하는 교육청·지자체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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