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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농어촌민박사업의 허가 방식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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