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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가 교육을 직접 운영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 폐지

    현행법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실적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인증 제도 현행법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을 실시함 인증 제도를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농교류
도시와 농어촌 주민이 서로 방문하거나 교류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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