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지사가 교육을 직접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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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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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 폐지
현행법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실적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인증 제도 | 현행법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을 실시함 | 인증 제도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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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현행 법령상 신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인증 제도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운영 권한 부여였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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