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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학생이 농어촌에 머물며 배우는 농촌유학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유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농어촌유학이 지자체 자치법규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유학의 법적 근거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어요.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체험교육
농어촌에서 생태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교육이에요.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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