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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 분쟁 해결용 중재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두어 정비사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사업 분쟁 해결 방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두고, 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법에 있는 위원회예요.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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