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금을 보장해줘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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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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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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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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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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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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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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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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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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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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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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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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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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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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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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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정부에게서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목적
홈플러스 사태 이후 농산물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하대금 지급 보장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6조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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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계약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 농가, 농업법인, 농협 및 이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도매상 등
주요 의무 (일반)
농산물 구매자는 계약된 출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지급보장 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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