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6841호-
접수12.01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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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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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302019.11.30 -
본회의12.27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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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19.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359 · 오기형 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검찰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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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2 · 조승래 2026.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공시송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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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37 · 정부 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 기업은 소득처분 세금을 7년(역외 10년)까지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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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20 · 김영진 2026.08.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정 상한액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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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29 · 김대식 2026.08.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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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75 · 조승래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전산 안정성과 허위 정보 금지 등을 지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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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902 · 박민규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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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734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마다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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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국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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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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