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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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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산물 기준가격 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 지원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원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 서술되어 있어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가격
농산물 가격이 이 수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기준선이에요. 이 법에 따라 품목별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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