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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21명으로 늘고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규모 확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1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방송공사
공영방송인 KBS를 운영하는 공공 법인이에요. 공적 책임을 지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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